백색국가1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을 뜻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국에 다시 올렸습니다. 화이트리스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난 2019년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한 품목에 대해 알아볼게요. ◎ 화이트리스트란? 긍정적인 이유로 선별한 개체의 목록을 뜻하는 말. 선별 대상에게 이익을 주거나 권리를 허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목록을 말합니다. 일본정부가 외국과의 교역 시 무기 개발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는데요. .. 2023. 6.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