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을 뜻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국에 다시 올렸습니다.
화이트리스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난 2019년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한 품목에 대해 알아볼게요.

 

◎ 화이트리스트란?

 

 

 

긍정적인 이유로 선별한 개체의 목록을 뜻하는 말. 선별 대상에게 이익을 주거나 권리를 허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목록을 말합니다.

일본정부가 외국과의 교역 시 무기 개발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는데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은 민감한 물품을 수출하기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 불화수소(애칭가스)

반도체 제조공정 중 회로의 패턴을 형성하는 식각과 세정공정에 활용

• 불화 폴리이미드

불소 처리를 통해 열안정성, 강도 등  특성을 강화한 폴리이미드 필름으로 OLED 패널 제조 등에 활용

•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제조공정 중 웨이퍼 위에 빛을 노출해 회로를 인쇄하는 노광 공정에 활용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화이트국가 백색국가 의미

◎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

일본 정부는 오늘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정령안의 시행 시점은 다음 달 21일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취하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4월에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라고 확정 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소됐습니다.
[기사 출처 : MBC 뉴스]

외교는 양국에 서로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내에서 불화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굳이 일본에서 수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본만 더 좋은일 시키는 거 같은데.. 정작 필요할 때는 안 해주다가 이제 필요 없으니 수출 규제를 풀다니 일본 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