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적발된 뒤에도 다시 하는, 상습 음주운전이 지금까지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아예 차를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음주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한다고 하는데 관련된 소식 알아볼게요.
◎ 음주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대상자는?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다음 달부터 상습 음주운자의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 차량 몰수 대상자
-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 5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해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 음주운전을 5년 안에 세 번 이상 반복한 운전자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사람이 여럿 발생한, 이른바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압수·몰수 대상이 됩니다.
이밖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경우, 음주 뺑소니를 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검과 경찰은 이들 차량을 경찰 수사단계부터 영장을 받아 압수하고, 재판에 넘긴 뒤에는 재판부에 몰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몰수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검경은 또,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규제가 풀리며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에선 13만 2백여 건이 적발됐고 음주운전 사고는 만 5천 건으로 집계됐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윤창호법
그런데 윤창호법이라고 음주운전 관련해서 법이 강화되었는데 왜 이럴까? 윤창호법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게요
◎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제1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 윤창호법)’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차량 몰수 관련된 뉴스 댓글
- 음주운전하면 10년간 운전면허 박탈시켜 아주 기회도 주지 말고, 대통령 새롭게 뽑아도 다시 기회도 주지 마, 그래야지 무서운 줄 알지.... 그리고 인사사고 나면 바로 구속해서 인생을 아주 나락으로 보내버려야 됨.
- 이딴 식으로 하니까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거야. 3번을 해도 고작 차량 몰수냐고.
- 음주 운전한다고 차량 몰수하면 렌터카업체 사장님들은 무슨 죄? 앞으로 다들 자차 안 사고 빌려서 다니겠네.
손만 대면 마이너스 굥의 손이 이번에는 자동차업계를 건드리는구먼 - 차량몰수? 이걸 대책이라고 하냐? 음주단속에 걸리면 10년형 / 음주사고 10년 이상 감옥형에 처하라
그래야 없어진다. 면허정지? 면허취소? 무면허로 음주운전 조장법이냐?
그러다 사망사고나면? 차량몰수? 남의 차 몰다 사고 나면 어쩔 건데? 음주운전 걸리면 10년형에 처하라!!! - 음주사고차량 우대정책 - 세금으로 폐차비 대신 내주는 제도인가요?
- 법이 참 답답하긴 해요~~음주운전은 그냥 1억 사람 다치게 하면 20년 이렇게 강하게 하면 한 번이라도 실수하는 걸 두려워할 건데.. 쩝...
저 역시 개인적인 생각은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라고 생각합니다. 처벌과 벌금을 더 강하게 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하는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 굳이 단속을 강화할 필요까지,,,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봐주고 하니 사람들이 다 만만하게 생각하고 술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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